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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 차관 "日 백색국가 배제, ICT 품목 대비 철저"
장기적 대안으로 R&D 계획 수정 필요
2019년 08월 12일 오후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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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한국과 일본의 통상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관부처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품목에서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등에 의지를 보였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민원기 제2차관 주재로 ICT 분야 주요 유관기관 및 협‧단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일 공표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ICT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들의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등 ICT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민원기 과기정보통부 제2차관(왼쪽 네번째)이 12일 오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ICT분야 영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과기정통부]


특히 이날 과기정통부와 전략물자관리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정책을 설명하며 범정부적 대응현황을 공유했다.

민원기 차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수십개의 품목별 분석이 다 끝나있다"며,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ICT 연구개발(R&D)을 수정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경쟁력을 갖는 품목은 세계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데, 이런 시장성이 없는 것을 대체하려면 시장의 인센티브를 넘어서는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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