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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사각지대 없앤다…소재·부품·장비 5조 투자
대통령 직속 소속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 설치, 핵심품목 지원
2019년 08월 28일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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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분야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위해 정부가 5조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오전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 R&D를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100+α'개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올 연말까지 정밀진단을 통해 품목별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이 중 국내기업의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핵심품목에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효율화와 기술개발을 병행·지원하고, 공급-수요기업의 공동참여 R&D와 구매조건부 R&D 등 상생형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핵심품목 목록화와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설치한다. 특위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맡게 된다.

특위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경제성평가를 비용편익(B/C)분석이 아닌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한다.

또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 전문가를 참여토록 했다. 특히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Fast track)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다.

◆주력산업 연구개발 '빈틈' 없앤다

소재·부품은 정부 R&D의 약 5%를 차지하며 꾸준히 규모가 늘었지만 2017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 분야 대학·중소기업 참여는 증가한 반면 대기업 주도 R&D는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대책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핵심품목 연구개발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 관리도 면제키로 했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5조원 투자는 긴급대응용"이라며 "그간 수출 주력산업은 대기업이 알아서 할 것으로 기대,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소홀해 사각지대가 생겼으나 이번 대책으로 주력산업의 기틀을 강화하고 틈새를 메워 산토끼뿐 아니라 집토끼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주도로 산·학·연의 연구개발 역량도 결집한다. 정부는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운영한다.

핵심소재·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N-Facility'로 지정하고,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로는 처음으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개발 애로해소와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품목별 '국가연구협의체(N-TEAM)'도 운영한다.

이 외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와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연구현장에 적기 제공, 연구개발 기획의 고도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구축 중인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시기도 2021년 상반기로 앞당기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 제공한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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