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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VR육성…문체부-과기정통, 중복지원 '논란'
예결위 "사업영역 겹쳐 조정 필요"… 콘텐츠 정책 일원화 지적도
2019년 09월 10일 오후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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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가상현실(VR) 등 실감형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부처간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논란도 일고 있다. 권한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VR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사업이 중복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문화·스포츠·관광·교육분야 VR 콘텐츠 제작 지원을 이유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가상현실 콘텐츠 기업지원 인프라 운영'과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예산규모는 지난해 108억원에서 올해는 213억2천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이중 인프라 운영사업 예산은 올해 24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 '뉴콘텐츠센터'를 세우고 지난해 6월부터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입주시켰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는 현재 게임, 교육, 공연, 전시 등의 VR콘텐츠를 만드는 20개사가 입주해 있다고 소개돼 있다.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2018 지스타'에서 한 시민이 VR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와 별개로 과기정통부 역시 서울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창원에서 130억원 규모의 'VR·AR 제작지원센터' 사업을 운영중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수행되는 이 사업 역시 일부 스타트업의 창업지원센터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사실상 문체부와 과기정통부 사업이 중복되는 것.

또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육성' 사업 실적에는 공연전시·문화재·스포츠 분야 실감콘텐츠와 디지털 교육콘텐츠 개발이 포함된다. 이 역시 문체부의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중첩된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중복사업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는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술기반 콘텐츠 대부분이 게임·영화 등 문화산업과 접목된 상황에서 기술·기기 개발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주관하는 과기정통부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주관하는 문체부 간 사업추진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워보인다"면서도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과 전담기관의 현황을 점검하고, 일원화가 필요한 사업은 하나의 부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국회 지적에 따라 조만간 과기정통부와 실무진 면담을 시작으로 중복문제를 해소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아가 이 같은 예산중복을 막기 위해 부처간 콘텐츠 관련 사업 관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추후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정책분야 권한조정이 이뤄지면, 기술이 중요한 4차산업혁명 관점에서 디지털콘텐츠 육성 정책도 방송통신 담당 부처가 관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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