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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무자본 M&A에 칼겨눈다…총선 테마주도 '타깃'
금융당국, 작년 불공정거래 129건 적발…부정거래 최다
2020년 01월 21일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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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 기업사냥꾼 A씨 등 4인은 기업 인수자금 전액을 대부업체에서 빌려 B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했다. 인수주식은 다시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했다. 이들은 주가하락이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이 사실을 숨기고 보고서에도 '자기자금'으로 거짓 기재를 했다.

이후엔 면세점 등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란 보도자료를 뿌렸다. 물론 허위·과장 광고였다. 주가는 인위적으로 크게 뛰었고 이후 이들은 보유주식을 매도해 6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금융감독 당국이 적발한 위반혐의엔 무자본 M&A(인수합병)를 위시한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올해에도 상장사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등 무자본 M&A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총선이 있는 해인 만큼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또한 가동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129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이 중 58.1%인 75건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1건(16.3%)은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혐의에서는 부정거래가 24건(18.6%)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 이용도 23건(17.8%)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시세조종도 21건(16.3%)이나 됐다. 금감원의 지난해 조사가 무자본 M&A에 집중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전년 대비 13건(6%포인트) 감소한 반면 그간 감소세였던 시세조종 사건은 3건(4.4%포인트) 증가했다. 시세조종에선 전업이나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17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무자본 M&A에 대해 칼을 빼들 방침이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올해 신년사에서 무자본 M&A와 관련된 부정거래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상장법인 경영진의 시장규율 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충우 금감원 조사기획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무자본 M&A 부정거래, 분식회계 및 공시의무 위반 연계 부정거래 등 상장사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도 올해부터는 적극 대응한다. 투자조합 등 투자의 익명성을 남용한 부정거래와 차액결제파생상품(CFD) 등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PBS) 업무와 연계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방침이 그 일환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정치테마주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금감원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한 풍문유포나 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집중 감시하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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