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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교육 "3불정책 폐지 없다"
"근간 유지하면서 대학 다양화 연계해야"
2009년 04월 10일 오후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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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0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여입학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불정책'을 폐지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도 3불 정책이 폐지될 만한 여건이 없다"며 "당분간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근간을 유지하면서 대학 다양화와 같이 연계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입시 자율화, 특목고 확대 등이 사실상 교육 비평준화를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질의에 "평준화 폐지 목적이라기 보단 평준화로 다 돌보지 못했던 것을 돌보기 위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어 "학교가 서열화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며 "서울대만 봐도 예전에 비해 여러 다양한 고등학교 출신들이 입학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학업성취도 평가가 고교 등급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기초미달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발견해 지원하기 위함이 첫째 목적"이라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개별 학교들을 다 봐야 한다"고 현 평가제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평준화에 이르지 못한 학교를 찾아 적극 지원해 상향평준화로 이끌 것"이라며 "방치하면 성장할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안 장관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각 대학에 권장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확대 정책은 관련이 없다면서, 이를 연계해 고교 비평준화로 유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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