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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난 영세상인들 편…배려 더 있어야"
"동전 단위 규모에 맞는 정책 필요" 카드수수료율 수정 필요성 강조
2009년 12월 16일 오후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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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나는 상인들 편"이라며 재래시장 상인들의 카드 수수료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0 경제·금융·기업활동 분야 업무보고'에서 재래시장 영세상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백화점은 적어도 1만원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지만 재래시장은 동전단위로 거래가 된다"며 "1만 단위로 적용되는 곳과 동전 단위로 적용되는 곳의 기준이 같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100원, 500원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는 곳에서는 동전 단위의 규모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백화점보다 재래시장의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은 알고 있고, 우리 카드수수료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 나라의 수수료 기준은 경제규모와 국민소득 등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영세상인들에 대한 수수료 조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영세상인들을 위한 배려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며 "100원, 500원 단위로 거래되는 규모를 감안하고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기술 등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다면 지금 보다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경제부처 업부보고에서 정부는 경제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회복세가 고용시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전체 재정의 60%를 조기 집행하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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