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건 당시 북한에서 연어급 잠수정과 예비모선 수척이 미식별로 우리 정보라인에 잡혔음에도 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국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태영 국방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많은 우리 장병들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었지만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 김태영 국방장관은 오늘까지도 국방장관을 엔조이하고 있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 군대에서 그 많은 부하가 죽고 부대장 등이 책임을 지고 나가는데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장관이 그대로 앉아 있나"고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김태영 국방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면서 "이런 사전 정보를 알고도 처리하지 않았던 이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천안함진상조사 특위를 재가동하든지 국정조사를 통해 이런 국기문란 사건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비판에 한나라당은 즉시 반격했다.

정옥임 공보부대표는 "그동안 좌초설과 미군 오폭설을 띄우면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했던 민주당이 이제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인정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정 공보부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책임있는 대안 야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여론 호도만 하면서도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관대함은 식을 줄 몰랐다"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북한 어뢰에 의한 비접촉 수중 폭발로 침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의 초동조치 등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이는 엄중 문책해야 하지만 북한이 아직도 공식 사과하지 않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조율할 것"이라면서 "천안함 책임소재와 관련해 공당으로서의 면모를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