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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력' 강화 요구 봇물…해병대 독립시켜야
국방위, 육군에 예산 집중 지원 비난 쏟아져
2010년 12월 03일 오후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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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전쟁 초기에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공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병대 분리론도 등장하면서 육군에 집중된 전력 분산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3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쟁이 터지면 최대한 북한을 빨리 제압해야 한다. 그 해답은 K-9이나 전차 등이 아니다. 전쟁 초기에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공군력 뿐"이라며 공군 예산 지원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K-9 자주포 등에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도록 돼 있다. K1 전차 등에도 마찬가지다. 이것만 합해도 육군에서 20조에 가까운 돈을 쓰게 된다"면서 "우리가 북한에 비해 국방예산이 모자라서 당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연평도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려면 FX 사업(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이 중요하다. 2011, 2012년 최소한 2년 동안이라도 확고히 예산을 증액해 적 주요 시설을 제압하는 공군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정미경 의원도 "우리는 돈을 허울좋은 곳에 쓰면서 낭비하고 있다. 공군력 증강에 최우선적으로 돈을 써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후보자는 "FX 사업은 향후 대단히 중요하다. 사업 착수금이 (예산에) 됐다고 들었다"면서도 "공군은 중요하지만 다른 기능의 전력을 빼 예산을 넣는다기 보다는 예산을 요청해 균형된 발전을 하겠다"며 육군 예산을 줄이지는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해병대를 독립시키자는 주장도 터져 나왔다. 정미경 의원은 "서해 5도를 확실히 지키려면 해병대를 독립시키는 것을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귀신잡는 해병대라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주는 신뢰감이 있다. 이번에 해병대 자존심이 무너졌다. 독립을 적극 검토해 달라. 미국 해병대를 보며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도 해병대 독립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미군도 4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1개 사단이 적어도 적 1개 군단과 대치하는 전략적 효과가 있다"며 정 의원 주장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현재 해병대가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단 육·해·공·해병대 4군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신 의원은 "예산권, 인사권, 작전권이 독립하지 않은 해병대가 전략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해병대 가치가 사장되는 것"이라면서 "그 부분은 합동참모본부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가 안보 의사결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사진=김현철기자 fluxus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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