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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업계 '한미FTA, 失보다 得 많을 것'
자동차공업협회 논평 "환영…조기 비준"
2010년 12월 05일 오후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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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서 한국이 자동차 부문을 대폭 양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완성차 수출 대신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 선택시 연비를 중시하는 국내 시장의 특성상 미국차의 국내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추가협상에서 양국은 협정 발효 뒤 5년째 되는 해에 모든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체결 당시 3천cc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발표 즉시, 3천cc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는데, 재협상을 통해 배기량에 상관없이 철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관세 2.5%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며, 한국은 발효 시점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한다.

또한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신설해 관세 완전 철폐 이후 10년간(발동기간 최대 4년, 발동 횟수 무제한, 2년간 보복 금지)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철폐 영향 미미…세이프가드 우려 수준 아냐

하이투자증권 최대식 애널리스트는 "관세 철폐 유예기간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는 양국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 "현대기아차가 이미 미국 판매량의 60% 정도를 현지 생산분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철폐로 인한 악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차 부품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관세(최대 4%)가 즉시 철폐된다는 측면에서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세이프가드 조치 역시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전망이다.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미국에 유리한 것이긴 하지만 이 조치가 대미 직접 수출 완성차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고 부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최대식 애널리스트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더라도 상호주의라서 양국이 같이 이전 관세율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크게 손해 볼 것도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부품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되며, 현지 생산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분석부장도 "한미FTA 이슈는 매우 오래된 재료라는 점에서 증시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미FTA 협상 타결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올해 95만대로 전망되는 한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판매 확대와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부품 관세 철폐로 부품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우리 업계의 현지 완성차 공장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기 비준 완료를 기대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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